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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토지 사용계약 등 이견… 권익위 중재로 양측 합의점 찾을지 관심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오션 코스 18번 홀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건설된 이 코스의 부지 임대 계약은 올해 말 끝난다. 스카이72 골프장과 인천공항공사는 이후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스카이72

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정으로 봉합될까. 스카이72 골프장 측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와의 토지 사용 계약 연장 문제 등과 관련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늘(18홀)과 바다 코스(54홀)를 합해 72홀 규모로 연간 40만 명 이상의 골퍼가 찾고, 캐디를 포함해 골프장 직원이 1100명이 넘는다. 올해 선납한 임대료는 171억원, 2005년부터 16년간 누적 임대료는 약 1400억원이다.

문제는 바다 코스 부지가 향후 제5 활주로가 들어설 곳이라는 점이다. 양측의 계약은 올해 말로 끝나는데 이후 처리 방향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스카이72는 계약 만료시 골프장 내 건물과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원래 상태로 땅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쯤으로 예정됐던 제5 활주로 건설 계획이 5년 가량 미뤄졌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제5 활주로 건설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인천공항공사 측은 자칫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운영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클럽하우스 등 지상물(600억원)과 토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유익비: 900억원)을 합해 약 150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달리 무상인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좀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스카이72는 지난 10일 권익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그와 관련된 법적 절차 진행 중단과 토지 사용 기간의 연장,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가진 권리(계약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조사관들은 28일 오후 인국공항공사와 스카이72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황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인천공항공사에 민원과 관련한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지난달에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익위의 조사로 인해 공개 입찰 일정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 들어가면서 인천공항공사에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절차는 진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천공항공사가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권익위의 조정으로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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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1. 골프장 뺏어서 자기들이 해먹겠다는 심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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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학수 칼럼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게임에 대한 소식을 한달뒤에나 쓸데 없이 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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